2024년 정책 뉴스 연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

2024년 정책 뉴스 연관 (새해 변경되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

NEWS금일 주요 해외 뉴스 연준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5.255.50까지 끌어올린 이후,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동결 추세를 이어왔다. 이번 FOMC에서도 사실상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6.9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파월 의장의 조기 금리 인하 시사 여부다.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 위원들과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금융 편리화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배당제도 개선, 보험 비교 및 제안 플랫폼,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이 핵심입니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이 확산됩니다. 또한, 보험상품을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 및 제안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험 상품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더 편리한 금융거래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금융거래가 더욱 간편해졌으며, 각종 금융서비스에 접근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금융 투명화 및 책무인식 강화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더욱 강화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이 주요 대책입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 및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회계 및 공시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임원은 내부통제의무를 부여받아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10.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합니다. 또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는데,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혹은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1. 연 3000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매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매번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됩니다.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세금 면제 증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자녀는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에 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1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7월부터 할인할증됩니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이슈를 없애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1단계이었던 소비자라면 2024년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2단계이었다면 보험료를 유지됩니다.

반면 3단계보험금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지급, 4단계보험금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에 해당한다면 보험료를 하나하나씩 100, 200씩 할증됩니다. 다음은 2024년에 변경하는 부동산 편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