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최저임금 편)

2024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최저임금 편)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최저임금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어로는 Smic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입니다. 즉, 노동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시간당 최저 임금 salaire horaire minimum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열여덟살 미만의 노동자나 수습생의 경우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 Smic은 얼마일까요? 2022년 8월 1일에 갱신 프랑스 행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세전 최저임금Smic horaire brut이 11,07 euro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임금으로 프랑스어로는 smic horaire net 이라고 합니다. 현재 8,76 euro 입니다. 세전과 세후를 비교하자면 약 21의 세금을 공제하는 듯합니다.

2024년부터 5kmh 미만 과속은 벌점 면제

프랑스 정부는 2024년부터 5kmh 미만 과속은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kmh 미만 과속에도 1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과속으로 인한 벌점 부과는 5kmh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여전히 부과됩니다. 5kmh 미만 과속의 경우 68유로에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산 여성에 대한 병가 제도 개선

2024년 1월 1일부터 유산 여성에 대한 병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유산 여성은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일의 대기 기간carence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산 여성은 병가를 신청할 때 대기 기간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산을 ”interruption spontaneacute;e de grossesse”라고 부른다.

이는 임신 중 당연한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산은 임신 중 약 2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을 겪는 여성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산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수리 보조금 확대

프랑스 정부는 2024년부터 수리 보조금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5개 일상용품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청소기, TV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증대 조치로 인해 24개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파손이나 사고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금액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200유로에서 최대 500유로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

최저임금은 매번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번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번 56월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시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 힘쓰고 노동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혹은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농촌 지역 임대주택 보조금 시행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농촌 지역 임대주택 보조금을 시행합니다. 이 보조금은 농촌 지역에서 공실 혹은 주말주택을 임대하는 소유주에게 주택당 5,000유로의 금액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이 농촌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택이 공실 혹은 주말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이 최소한 4년 동안 임대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mic 이외의 복지제도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프랑스 국민들의 실질 소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거주 보조금 제도 Allocation aux logements 입니다. 일정 넓이 이하, 일정 금액의 월세 이하에 거주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하여 거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에는 거주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