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간편하게 알아보기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손쉽게 알아보기

POWERED BY TISTORY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0.8를 공제받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 수당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모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위의 15가 모두 완료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방문을 해야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방문일수급자격신청일 방문하여 신청서 쓰는 시간을 줄이려면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하여 제출 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제출 시 고용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침없이 처리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한 사실 아니면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몇주몇달 후에 적발되기도 하니까 절대 꼼수로 부정수급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기간과 금액

구직 수당 수급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들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기준에 맞춰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만 산정 구직 수당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상한액을, 근로자 안정을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였으며 일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 해마다 달라짐 현재 일8시간기준 일급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일급기준이니 2월은 적고 3월은 더 많겠죠.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적어도 184만원, 최대 198만원 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퇴직 후 곧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하면 미리 해야할 일들을 안내하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방문 전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놓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의 고용센터가 아닌 실거주지의 고용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이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니다.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 인정은 다른 절차 입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스스로가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 입니다. 담당자 확인 후 구직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달도 실업 상태로 성실히 구직활동 했습니다!” 검증하는 것 입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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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