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률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률

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시급 12,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임금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쪽 장관은 연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고시하며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월급은 2,060,74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728,880원입니다. 국민연금 9 근로자와 경영자 개별적으로 4.5 부담 건강보험 7.09 근로자와 경영자 개별적으로 4.5 부담 장기요양 0.9082 근로자와 경영자 개별적으로 4.5 부담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 금액은 22,414,680원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4대 보험 공제율을 제외하면 실수령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주에게 연마다 상당 부분 부담을 가중 시켜 왔어요.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비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경영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24.7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현재 9,62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사업주들이 19만 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런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감축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연기하는 등의 선택을 하여, 경제 발전 속력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일부 급여 수준이 낮은 업종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일자리 품질과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마다 양측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최근 동안 노동계가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입니다. 오늘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거의 모든 255만 원이 됩니다. 참조하여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습니다.

월급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저속한 셈으로 내년에는 12,210원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힘든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되는 임금과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인상되는 소비자 물가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며,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모든 지역과 업종에 동일하게 연관된 경우, 고비용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근로자에 이로울 수만은 없습니다.는 반증입니다. –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안정되는 고용 기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 공방 예상

2024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늘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게 측정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경기 침체 및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의 고집 속에 노사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업종 차별로 반대하고 있어 갑론을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