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얼마일까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비용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얼마일까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비용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에 관해 언급을 하는 이유는 변제금 계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본인소득에서 가구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가용소득 구출하는 보통의 방법 월변제금 월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재산, 채무사용처에 따라 변동 월평균소득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의 합계 금액 가구 수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월변제금을 계산해보려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해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열아홉살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거의 모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혹은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록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올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우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라면 채무자를 포함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인 혹은 2인 가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비용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검토 검토 및 신청서 작성 2. 채무변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법원의 보정권고 대응 4. 개인회생 인가다짐 및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개를 받아 비용과 절차 등에 관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