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폐지에 관해서

2023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폐지에 관해서

해가 바뀔 때면 변화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사업자, 직장인, 노동자 분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주휴수당을 폐지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어떠한 방안으로 보시면 사회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이슈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은 과거 9,160원2022년도에서 9,620원으로 5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중이신 사장님이시라면 최저임금만큼만 나가는게 아니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1.2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되겠네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과 터키 뿐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던 일본은 이미 1990년도에 임금이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서 진작에 폐지를 했습니다. 1953년에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했던 이 제도가 저임금 근로와는 거리가 매우먼 2023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의문입니다. 현재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 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 자영업자 vs 알바생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사실 언뜻보기에 주휴수당은 알바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알바생에게 좋지못한 제도입니다. 최근 몇년간 아르바이트 채용 홈페이지 추이를 보시면 주휴수당을 주는 사업장보다는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구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통기간rarr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2023년부터는 EU,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기한 정책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식량 폐기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권고를 받은 것도 있고,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다가 소비기한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국제식품규격회CODEX에서 2018년 식품 표시 규제에서 유통기간 표시를 삭제한 것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실제로 먹는데 문제가 없는 기간인 소비기간이지만 다른 식품도 상당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끝나면 음식물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품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먼저 2023년 주휴수당에 대하여 말 해보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이 주어지는 제도를 말 하며 주휴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은 1일소정시간X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해당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비슷하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적용시 8시간에 9,620원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지난 5년동안 무려 41가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그렇게 체감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460원이 인상된 9,620원 이며 전년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일8시간기준 일급으로 환산시에는 76,96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시 주40시간기준 유급주휴수 8시간을 포함하면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부분입니다.

주일에 한번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일주일에48시간, 일년으로는 52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기대할만한 이점들

저는 주휴수당이 꼭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주휴수당을 없애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조정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납득할만큼의 최저임금은 상향조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얻게 될 이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이 폐지가 될 때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15시간 미만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다.

2. 주휴수당 지급미지급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3. 자영업자, 중소크기의 사업장의 세무계산이 깔끔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