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결사반대

2023 주휴수당 폐지 결사반대

고용노동부가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논란이 시작됬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159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재계와 자영업계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마다 제기되곤 합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 같은 결정을 권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회 논쟁 결과를 토대로 방침을 정하기로 결정해 주휴수당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봉제는 해당 안 된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봉을 기준으로 따진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연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정해진 사안이 아닙니다. 연봉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대체로 시장 상황이 좋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인재 유치를 위해 연봉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이 어려운 기업은 살기 위해 연봉 삭감까지 이어질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단 근로자는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혹은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단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결함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기준으로 1주일간 총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이에 8을 곱하고 시급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1주일 총 근무일 40시간 X 8 X 식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연관된 점 참고 바랍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html 문서로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제작된 제도가 주휴일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일한 걸로 쳐주고 돈 줄게.휴일 휴무일 연관된 내용은 아래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바란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도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휴일1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관된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여부?

이번 권고안은 미래노동시장이라는 논의기구에서 나왔어요. 저처럼 생소한 당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회는 윤석열정부에서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인지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10인 이내의 민간위원들이 모여. 업무시간 개선, 노동정책 제도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하죠. 사실상 정책 싱크탱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정책 결정의 주요 뼈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말이 너무 많지만, 공개적인곳에서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차이 때문이겠지요? 자영업자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겠지만 노동자들에 주휴수당이 지금보다는 줄어들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