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알아보기

2023년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준비서류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만합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할 겨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기준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 4천원이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한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소득 상세 국민연금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같이 거주할 경우 무료임차수입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입니다.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일 경우엔 39만원 7억원의 주택일 경우엔 45.5만원 10억원의 주택일 경우엔 65만원이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출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번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이후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전자민원 개인민원 연금급여 청구 방문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 개인민원 연금급여 청구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수급권자 예금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아니면 청구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에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3가지 1. 국민연금 적어도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 상이 3.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렸습니다. 노령연금에 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리려 했으며, 다른 연금과 착오 없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에 관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국민연금 1355로 문의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