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변경하는 제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2023년 새해 변경하는 제도, 변경되는 것들 총정리

신박한 지식 BOX 책자에는 새해 변화하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융조세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sim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면제 종부세 과세 면제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9,160원 9,620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오릅니다.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도입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하여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하여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

병장 임금 67만 6100원 100만 원까지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올해 67만 6100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32만 3900원 오릅니다 이등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5.5 인상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증수당, 6.25 자녀수당과 간호수당이 올해 대비 5.5 인상됩니다. 7급 상이자와 6.25 신규 자녀는 하나하나씩 9, 20.5 인상됩니다.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고가 잦은 지역 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추가 과태료등 제재를 받습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최대 400

중견사업체들 통합투자 세액공제율 상향35 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이전 3에서 5로 오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이전 5에서 6로 오릅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1월 3일 공표 자재 가격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지식서비스 기업 증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무주택자면 누구나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규제지역도 다주택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내년 1분기 중 사라집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편집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월지급됩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상이등급에 따라 차별 지급되며 상이등급표에 따라 1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가수당이나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 수당 등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이등급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의료서비스를 제대기오염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훈격에 따라 치료비의 60 100 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녀나 손자녀는 보훈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은 학교 종류와 훈격에 따라 다르며, 최대 연간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육교원 자격증 획득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