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실업 수당 바뀌는 사항 총정리

2023년 변경되는 실업 수당 변경하는 사항 총정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저희가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이번에는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혁의 필요성

2022년을 기준으로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인 1,799,800원보다.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2022년에는 전체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약 28약 45만 3,000명가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업 수당 변경 내용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단순히 실업 수당 하한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반으로한 개혁안에서는 하한액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실업 수당 하루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실업 수당 근로일 수 180일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6개월은 180일을 나타내며 실제로 일한 날짜가 180일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1일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인 7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주말과 등등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달동안 근로하게 되는 일수는 22일정도 입니다. 따라서 약 9개월 정도 일을 했어야지 통상근로일수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9달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통상근로일수 180일, 비 자발적인 퇴사인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 퇴직, 출퇴근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을 4주 1회,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입니다.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4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적어도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봉사활동, 학원 수강은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금액 감액 가정 안으로 3회 차 수급 시 10, 4회 차는 25, 5회 차는 40, 6회 차는 50 감액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 120일 만큼의 지급이 되고,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혹은 구직급여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의 60%x소정일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와 야당의 반발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소득액이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 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이번 실업 수당 개혁은 한국의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과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의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