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원금 대상 확인 방법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대출원금 대상 확인 방법

스타렉스, 렉스턴, 맥스크루즈, 모하비 초기형, 베라크루즈, 윈스톰, 쏘렌토R 등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유로4 기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레벨 차량들 운행하고 계시나요? 이 기준 차량들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기존의 5레벨 노후 경유차들과 함께 2023년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4레벨 차량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좀처럼 진행되며 있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에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빨리 판단을 내려 지난 8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5레벨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만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엔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다는 뜻은 아니고, 최근까지는 내년 지원 계획까지만 잡혀 있기에 추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담당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적 신청하는 방법과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을 통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적 접수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와 구비서류 준비로 인해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대행 사업자인 관허패차장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관련한 문의는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세종시까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행 사업자인 폐차장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서류만 있다면야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모하비 조기폐차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2번의 심사(서류, 성능)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분은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대상 자동차 및 연식을 알려주시면 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로부터 인증 여부와 성능 검사비 납부 방안 등을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보통 3~10일 정도 소요되며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얼마나 받게 되나요?

싼타페cm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을 모두 확인해서, 포함되는 것은 접수할 시점에 모두 알려주셔야 추가 신청하게 됩니다. ㉮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기준으로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며 차량의 구조상 DPF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연관된 소유주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해당 차량을 폐차한 뒤에 친상황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감안한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지원하려면 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 차량으로 지원금이 구분됩니다. 1)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 원(기본 지원, 추가 지원을 합한 금액)까지 지원 가능. 1차 기본 지원금은 최고 210만 원으로 차량가액의 70%까지, 2차 추가 지원금은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고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하면 나머지 30%인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개선 차량 소유자,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소유자가 소상공인인 차량, 차상위 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원금이 최고 600만원까지 두 배로 상향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