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요건 및 지원금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요건 및 지원금액

542,387 오늘 665 어제 6,324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도와주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급여이니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수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실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지난 7월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액이 6.09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가 넘는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비슷하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소득기준을 토대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반영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선택 기준에 반영합니다. 중위소득액이 매번 상승하게 되면 커트라인에 걸려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2024년 급여별 중위소득 정보를 참고하여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월 최대 지급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등등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혹은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령액

해당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특정 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노인에 연관된 분들 중에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인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30 소득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관련해서 수급자 선정할 때 반영해야하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택 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 제한적인 조건만 이해하면 자신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각 사업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연관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여부 확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인증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증빙정보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증된 후에는 희망하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