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권고 퇴직 실업급여 수급 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권고 퇴직 실업급여 수급 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권고 퇴사 VLOG가 많이 올라올 만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대상이 되셨다면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하실 텐데요 추가로 권고 퇴사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고사직, 해고 두 경우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경우 권고 퇴사 위로금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항을 구직 수당 직장인 기준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 기한 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율적으로 퇴사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사유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위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기에 구직활동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최종 퇴사 회사의 사유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됩니다.

반복,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강화, 수급액 감액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의 경우 2차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소하며, 재취업활동은 두 차례 이후부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1차 ~ 3차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1회, 4차 이상 실업인정일은 4주 내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Yes 권고사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직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업무를 이어나갈 수 없는 합의된 이직이기 때문이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을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둘째, 이직의 사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득정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위의 두 자격에서 이직이란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론과목 중 후자의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두차례 조건에서 근로자 본인의 치명적인 귀책사유나 전직,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해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의입니다. 권고사직의 뜻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뜻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독단의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경영관리 관련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적용예외대상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직장인 근로자

지급액 계산법은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긴 하나 어차피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도 61,568원이라 그냥 하루에 6만 몇천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날 수를 심사숙고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1년 정도 회사를 다닌 젊은 분이라면 보통은 상하한선 사이인 6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50일 정도를 받으니 총 930만원 언저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실업 급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입 기간 자체가 입사일퇴사일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직장을 딱 6개월만 다닌 경우는 날수가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됩니다. 보통 주 7일 근무하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6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납입을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