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법원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회생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내에서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 그 기준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부채를 상밝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본인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개시결정이 되고 변제계획인가와 수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연관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해야하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해야하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적혀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등등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이 위처럼 심플하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위 기준중위소득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등등 변제금을 결정내리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2 최근 대출 여부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 사용처가 불열렬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높여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올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최우선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라면 채무자를 포함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인 아니면 2인 가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은 원리적으로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복지를 클릭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총 9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4. 여태까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층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5. 급여설 선정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한다고 하며 가구 경상소득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6.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액이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207만원, 2인 가족은 345만원, 3인 가족은 443만원, 4인가족은 540만원입니다. 이곳에서 최저생계비는 60쯤 되니 0.6을 곱한 값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