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급여 지급일 집중 신청기간 꼭 신청하세요

2022 교육급여 지급일 집중 신청기간 꼭 신청하세요

5분 생활법령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희망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해마다 말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개정하여 행정예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가구원 수 별로 구분됩니다. 즉,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아니면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인-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만 14세 미만: 학부모 등이 대리신청※ 대리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아니면 성인 세대원(만 19살 이상)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자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보통 교육부에서 지정한 집중신청기간(통상 3월 초부터 시작)에 신청하면 학년초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2022 교육급여 지급금액

교육급여는 교육비와는 달리 전국 지원기준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2022년도는 2021년 대비 지원금액이 증가했어요. 인상률과 인상된 금액을 정리해봤어요. 따라서 2022년도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1인당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입니다. 교육급여는 해마다 1회 지원되는데, 신청기간이 연중 가능하지만, 이번 주의집중 신청기간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초에 지급되어서 새 학기 시작하는 아이들 학용품이나 그 외 필요 경비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교장이 고지 금액을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자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3월 20일 20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포인트를 처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월 중 배송 신청기간 2023년 3월 29일 2024년 6월 28일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 확인 절차로 최대 1개월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런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1분기35월 이내에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각 분기마다.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단, 지난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