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생계급여 수급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조건, 신청 내용 정리

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생계급여 수급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조건, 신청 내용 정리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지급 대상자를 줄이고 연금 지급액을 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좋아지는지 또한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월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액을 모두 받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여서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뭐, 거의 반토막 난 금액으로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2024년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83만 3천 명에서 103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는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되고, 사회서비스는 59만 4천원에서 63만 4천 원으로 월 4만 원 인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복지 정책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분들께 더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택적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4년도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 확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의료비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의료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관련해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시군구청에서 상시로 신청가능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시군시청 아니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노인 버스비 지원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의 노인 교통수단 비용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서울 중구,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에서는 이미 노인 버스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 버스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노인 버스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인 교통수단 지원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정보는 지역 주민센터나 연관된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노인 정책과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한 많은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현재 고물가 시대에 노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본연의 지원금은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or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갖는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or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갖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소득을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 가지 예외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을 기준으로 10년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급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급차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초연금 상담번호 1355로 문의하시면 고급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반토막나는 이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반토막 나는 이유에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월 32만318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하나하나씩 20씩 삭감돼서 25만 8,540원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 내가 수입이 있다면 이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또 깎여서 나갑니다. 첫번째 기초연금 소득 자격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걸까요? 이걸 소득인정액 아니면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부터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23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해서 이건 15년만에 5배로 급상승한 기준이긴 한데요. 원래 2008년에는 그 기준액이 40만원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더 오른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