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부여하는 방법(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부여하는 방법(근로기준법 제 54조)

알고 싶은 사항은 오픈톡으로 사용자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은 정확하게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입니다. 제108조의 벌칙은 특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감독관에 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115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까지도 처벌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위반의 수위가 약한 경우 제116조에 의거 과태료행정처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필요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필요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필요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이곳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사항을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한다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런데요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와 같은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그 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 보장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제도 설정 및 퇴직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적용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노동관계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은 보시면 아주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 예컨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모성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같은 조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 즉 해고 관련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징계 등의 금지조항 및 부당한 해고징계 등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