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바쁠때 대체 인력인 일용직은 무엇일까

회사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바쁠때 대체 인력인 일용직은 무엇일까

근로계약서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3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성립됨을 검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 계약 기한 및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추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시에 계약자는 물론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6 1년차 연차 미지급, 연차 소멸

취업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스스로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휴일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 시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휴가 연관 규정은 법적으로 무요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합니다. 외에는 어떤 사내 규칙도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바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최대 11개의 휴일을 당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다음 해에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2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비슷하게 아래와 같은 표현이 취업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정의롭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일을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는지를 무조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 있어야 하며 연장 근로, 휴일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주의 사항 5 공휴일 미지급

아래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스스로가 응당 받아야 할 연차 외 공휴일 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법정공휴일에 일을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의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여름 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개수의 휴일을 제공할 의무만 있지, 여름 휴가 제공 자체가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의 계산

3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3년째 되는 해에 8할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일 1일가산휴가 1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산휴가는 기초 연차쉬는날에 덧붙여지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내내 8할이상 출근했는가와 상관없습니다. 즉 2년째에는 만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았으나 3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산휴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년째에 8할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3년째에는 8할이상 출근했다면 당해연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15일일에 3년근속에 대한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양식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위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는 소속이 되어있지 않고 누군가의 지금부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기재하였으면 양측 간의 날인과 프리랜서에게 교부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양식 첨부하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업무의 내용 명시(경우에 따라 달라짐) 계약 목적 및 기간, 업무 범위와 계약금 명시 4. 유의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그리고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