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1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행정상 손실보상 1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은 주는 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더라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서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을 내어 방문할 필요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 다른 증빙서류도 필요없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손실보상의 근거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아니면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 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연관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아주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정보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의 필요

공공필요란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순수 국고목적을 위한 것은 공공필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협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로 산정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아니면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결과 확인

신청결과 확인은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 버튼을 선택 시 소상공인 신청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해주는 정부지원금이 있지만 전 분기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모두 헤어릴 수 없지만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