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어디까지 불법일까연차수당퇴직금폐지여론

포괄임금제 어디까지 불법일까연차수당퇴직금폐지여론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와 근로거래를 체결 할 때, 근로 형태나 업무 설질상 초과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집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기간동안 예측되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근무시간 판단이 힘든 경우 업무의 특성상 근로 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될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류유통생산경비 업무 혹은 외근이 잦은 산업에서 주로 시행됩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소규모 회사 혹은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금계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이 부분에 관하여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이미 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라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선택한 경우,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의 책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지만,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엔,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외근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적용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노동법에 의거, 포괄임금제로 근로 거래를 체결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임금제와의 차이점

이전 임금제에서는 기본급 이외에도 초과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서는 이와 같은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포괄임금제와 이전 임금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적용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가합니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사람이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의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1만 원 x 8시간 x 1.5 12만 원이 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이 모두 적용되므로, 계산하면 1만 원 x 2시간 x 10.50.50.5 5만 원이 됩니다.

결국 해당직원에게 12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총 17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아래 상자 안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론의 부상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에 따라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낮추거나 합의 없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초과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워라밸을 해치며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긴 시간동안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를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는 기업의 비용 절감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바탕으로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