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야근수당 특근수당 연봉에 포함 문제없을까

포괄임금제도 야근수당 특근수당 연봉에 포함 문제없을까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 늦게까지 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 52시간 시대에도 야간근로는 피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할 경우 계산되는 법정수당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워라밸이 필요한 요즘시대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시면 어쩔 수 없이 OT로 부르는 연장근로. 그런 식으로 성실히 하다보시면 심야근로. 하필 주말에 일이 터지면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 필독 당연히 1년이 되기 전의 기간 동안 개근을 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될 것이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총 26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1일15일 26일? 당연할 것 같은 이 생각이? 1년 계약직 근로자라면? 올해 2021년 10월 14일부터 틀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날의 대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해야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다음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1년 계약직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때려보기.

대한민국에서 근로나, 사업을 통한 모든 소득에서는 세금이 발생하는 거처럼 퇴직금에 발생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아주 쉽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있어야 본인의 퇴직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서 세금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하시고 퇴직소득세도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 퇴직 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 소멸시효

그럼 발생한 휴일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소멸 시효는 어느정도로 되는지 알아봅시다.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발생한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는 사용할 수 없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준은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근로 법규에 의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전 발생된 연차는 그전 기준을 의하면 되고 개정 후 발생된 연차는 개정된 법에 의해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경우 역시 연차 발생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방법

1. 연차휴가 사용기한 6개월 전 시점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숫자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면?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차례에 걸친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퇴직금도 포괄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기에 관련 판결 사례 결정 참고로 같이 게시 합니다. . 2013년 말 보편적인 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자 기업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편적인 임금 노사지도지침을 통해 보편적인 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남용하는 경우 엄정하게 지도감독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법원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그 유효요건을 보다. 굳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대법관 2010.5.13.선고, 2008다6052판결).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그 유효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