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기준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등 퇴직금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지 기준부터 알아봅시다. 아래 2가지 퇴직금 지급기준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하여 계산함 그럼 조금 세부적으로 근로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퇴직금 지급규정 사례를 알아봅시다. 법정휴가인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제 퇴직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퇴직금 30일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오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총금임퇴직 직전 3개월 총 일수 1년 3개월 근무 시 근속연수는? 15개월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1512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정기상여금이 설날, 추석 이렇게 2차례 나뉘어서 지급되는데 올해는 2월과 9월에 지급됩니다. 나는 8월에 퇴직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 3개월 전에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계산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만약 그 기간에 출산 전후 휴가, 양육휴직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총임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빛 한 줄기가 될 때 살다. 보시면 정말 급한데 목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숨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원칙에 따라 금지가 되어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혹은 주택산다는 경우 1회에 한함 2 근로자 혹은 그 부양가족의 질환 혹은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선시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을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안된다고 단정 짖지 마세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이었습니다.

단 해당 글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업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윤리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기한을 조금 넘겨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서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많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형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이내라면 고용주가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어도 임금채권의 민법상 시효 3년, 형법상 시효 5년인 것을 잘 알고 활용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