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외식업등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연관 정보

코로나로 인한 외식업등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연관 정보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 수요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상액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용 중 보정률에 연관된 내용은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10월 8일 오늘 현실 손실의 80 0.8 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액 및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라 매출감소액 부분에 관련해서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산정 후 보상금에 대한 상하한은 분기별 상한선은 1억원, 하한선은 분기별 10만원 입니다.

손실보상액 및 지급액 산정방법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금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해 분기별 상한액 10만원1억원 손상보상액 계산하기개별 업체에 손실액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해당 업체 개별화된 계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202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일평균 손실액 산출은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됩니다.

손실보상법 대상자는?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분명히 입었지만 행정명령을 입은 업종이 아니라서 손실 보상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여행업, 공연업 같은 경영위기업종이나 일반업종도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논란

그런데요 손실보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손실의 시점소급적용기간입니다. 통과된 손실 보상법은 앞으로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불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피해가 앞으로 예측되는 피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부 입장은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까지 하면 중복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후 지급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기울이는 사항은 정확하게 언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지급되는지 그 시기에 관한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보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인데요. 신청 직후 매일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한 경우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되며, 오전 11시 이전 신청 시에는 오후 2시에 지급됩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 신청했다면 오후 7시까지 지급되며, 이후 시간대에 신청한 대상자는 한꺼번에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되는 식입니다. 늦어도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되니 그만큼 신속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더 명확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적으로 알아둘 점은?

만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신청한 뒤 이의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라면 누구나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속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정 요건만 충족시키면 크게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