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국 1만원 못 넘었다9860원 확정

최저임금 결국 1만원 못 넘었다9860원 확정

내년 2024 최저임금 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가 긴 논쟁 끝에 드디어 2024 최저임금 시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2024 최저임금 시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2024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위원회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1. 2024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 2024 최저임금 임금 2,060,740원 이번 인상안은 최저임금윈원회의 투표로 결정되었는데요. 근로자 대표 측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률

오는 7월 4일에는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가 열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1만 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이번회의에서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되었으며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고용부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 노련 위원장을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입니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위원장을 제청할 수 없다고 거부 원인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정해진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가능? 불가능?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인상률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이분석한 2022년 경제전망치 평균을 활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치2.7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빼 평균 5.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에 지난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5.0 곱한 9620원이 올해 최저임금이 된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 다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