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암환자, 치매, 파킨슨병 소득공제 계산하기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장애인

장애인, 암환자, 치매, 파킨슨병 소득공제 계산하기 소득세법 연관 인정하는 장애인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입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해 신입사원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모르는 것 투성이라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연말정산에 관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한 만큼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아서 보람이 있었어요. 집에 몸이 안 좋은 암환자나 치매, 파킨슨병, 장애인 등 환자가 있으면 지출되는 비용이 많으니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절차

전화로 접수하거나 원무과에 방문 접수 하면 해당 진료를 하는 의사 서명이 들어간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증명창구에서 소정의 발급비용을 수납하고 직인을 찍어 수령합니다. 하지만 발급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병원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삼성 서울병원처럼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편 서류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편 서류 발급기는 본관 1층 로비, 본관 1층 척추센터, 본관 3층, 별관 지하 1층, 별관 4층, 암병원 1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세법 연관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환자 스스로가 직접 발급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라는 전제하에 환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의 배우자부모자녀 환자의 배우자의 부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작성 필수 친족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방문자 신분증 등등 사람 환자가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에 연관된 사망, 행방불명,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3가지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무요건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가능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2017년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명한 병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발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폐암 등 각종 암과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난치성 질환을 비롯,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증, 다운증후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연관 환급경우 한국납세자연맹 위의 병명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 연관 장애인의 최종 판단 자격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잘 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의사가 세법 연관 장애인에 대한 취지를 잘 알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령 중증환자의 치료비 절감이라든지, 조건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증명서를 저항하는 것은 납세자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임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도 본인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음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도와준다 한국납세자연맹 또한 장애기간 체크를 영구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구적으로 체크할때도 스타트 시점이 5년이내라면 지난 5년간의 장애인공제도 추라로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