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확정지급시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소상공인, 피해계층 서울시는 12일 역대 최대 크기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지정해서 전격 시행합니다. 밝혔는데요. 오늘이 이와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고자 마련된 대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구묘의 재정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데 방점을 둔 만큼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예술인 등에 큰 도움될으로 예상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피해계층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90 이상평균 57 감소, 버스 승객 수는 25, 택시 영업건 28 감소하는 등.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됐던 특수모양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549억 원을 투입됩니다.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금액

일반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대출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한계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상황을 인정하여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별사무실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개별사무실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수입 수입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첫번째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뉴스 지원금도 첫번째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 유지 지대출원금 같은 것을 받았던 업종이 어떤 부분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그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COVID-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뉴스 같은 것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관련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같은 것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바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방역자원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비해 가유유능한 바로 그 방역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501억 원이 투입됩니다.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월 대크기 유휴부지를 이용 준중증,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 병상 100개 설치. 경영 12개월 코로나 19 검사소 25개소 재택 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6개rarr 10개로 확대이달 중 재택치료 확대와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혜계층프리랜서,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등에게 지원 예정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규정이 나오는 데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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