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처리 사유 보상금 퇴직금 세금 불법 해고 거부

자진 퇴직 처리 사유 보상금 퇴직금 세금 불법 해고 거부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올리고 아빠도 육아할 수 있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증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증가 개편 작년에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업무 복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rarr 동급 업무, 같은 임금 수준의 업무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 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 휴가 혹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rarr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는 120일이며,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와 직장 간의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을 요청 할 경우,일반적으로 퇴직 처리 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시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분할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출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rarr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임산부,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서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 전에 45일 미만으로 여러 번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직 시 실업급여는 거의 모든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예측 수령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 세금이 빠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을 받았을 때 당황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구체적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직 시 꼭 챙겨야 하는 서류 이직을 위해 퇴직 처리 후 전 직장에 연락해 서류를 요청하기 조금은 민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 전 이직에 필요한 서류를 세심하게 체크해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