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증여 신고방법 증여세 계산기, 신고절차, 준비서류(+증여 주식종목 추천)
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은 재산취득한 사람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재산가치 증가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이익을 직접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의 모습과 거리가 있으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구 제2조 제3항 소정 포괄적인 증여의 정의 중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우선적으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1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이익이 생기면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출산증여재산 공제 제도
위와 동일하게 출산을 하여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같은 경우애 혼인에 따른 재산 증여와 출산 후 재산 증여 모두 받을 경우 두 가지의 합산 금액이 1억 원 한도 내여야 합니다. 예로 혼인신고 후 출산까지 한 상태에서 양가에 1억 5천씩 총 3억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과 출산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 6억이 아닌 총 3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복 혜택 불가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 전에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혹은 혼인 후 증여를 받고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시, 해당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이나 공익신탁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산 이전에 관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상세
1 증여세 신고 대상 확인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을 확인합니다. 2 증여세 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서류 준비 증여세 신고 서류 준비해야만 되는 물건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입증서류 4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이용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
이 경우 시장가격과 현실 거래가격의 차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재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예를 들어,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땅값이 올랐다면, 그 차액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의 30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재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랐다면, 그 증가분 역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가치상승금액 계산해당재산가액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
각 항목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액 미만의 과세제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이 33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을 합한 금액, 즉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과세합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증여재산 공제 제도
위와 동일하게 출산을 하여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에 대한 추가 고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상세
1 증여세 신고 대상 확인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