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공약

빠른 손해 회복의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 봤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연관 내용을 꼼꼼하게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볼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해 회복을 및 방역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 개업

2019년 신고 매출액의 연 환산 혹은 2020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매출액 연환산이란 개업 다음 달부터 종 매출을 합하고 영업한 달별로 나눈 후 12를 곱해 일 년 동안의 매출로 환산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 개업을 했다고 하자. 개업을 한 다음 달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의 매출을 합한 후 영업한 9개월로 나누어 한 달 매출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12개월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

피해회복 추가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패스가 연관된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등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상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 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과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 기관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동안 여러 방역 정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손해 복구를 약속하는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일반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본격적인 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중, 50조원의 규모를 지닌 특례보증금 정책과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규모는 위에 설명한 정책의 추측 금액인 50조원 정도를 지니기에 공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 5차 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공통 대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 자행 엽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이다 2022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중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하면 소진공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 현장 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 2, 3 모임 및 그 외 일부 시설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11월, 12월의 수익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대상자?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 ,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고 , 여행,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머지 업체는 수익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익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합니다. 손실 보상법 공포 시점이 지난해 7월 7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전에 입은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 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