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확인방법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확인방법

새해를 맞이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크고 작은 신년 목표를 세운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신년 맞이에 걸맞는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2023년에는 일잘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모두 주목해 주세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와 각종 자료를 주고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기본급의 높낮이와 영향

기본급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본급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시간 외 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다른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높게 받는 경우 시간 외 근로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당도 대조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계속 합법인 경우, 원리적으로 이전 연봉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동결하지 않고 계속 올리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월급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1직원의 퇴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임금을 크게 낮췄다거나 2직원이 제시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일방적으로 임금 갱신을 강요했거나 3회사가 제시된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회사가 임금을 산정한 기준과 이를 근로자와 협의한 절차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살펴보고, 기록하여 만약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라면 강력히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연봉협상이 안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금이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결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맞지 않으니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정규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란 고용모양 자체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형태기 때문에, 정규직은 연봉 협상 결렬을 근거로 해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검증 과정에 따른 결과 통보연봉계약 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피평가자 직원이 객관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연봉협상 과정에서 개인의 성과평가든 조직의 성과부진에 따른 결과이든 만약 연봉이 삭감되어 새로운 근로합의를 맺어야 한다면 이는 이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해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삭감된 연봉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