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축소 시행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8월 규제 해제 한도 추가 적용 연관 뉴스 입니다. 올해 8월 부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합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지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된 이유 입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굳게 관리할 예정이며 일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만큼 기간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없는 차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 만기 및 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과거의 전세금보다.

많을때 역전세 문제가 발생 합니다. 현금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다른곳에 사용을 해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

1주택자이고 주택 시세가 9억원 미만일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 과거 2억원의 한도가 풀려 과거 LTVDTI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세난에 대한 대출은 일부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거나 다른 대출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빠른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면서도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2023년 7.3일 이전 임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24년 7월 31일까지 임차 계약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역전세로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등이 포함 됩니다. 한도는 지금까지 DSR 40를 적용하던것을 제외된 DTI 60를 적용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RTI 기준을 1.5배에서 1.0배로 낮춥니다.

상환은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들이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혹은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본인의 퇴거자금 용도를 확인 합니다. 최근 새롭게 완화된 규정을 적용시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예전보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추가 한도를 발생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유사하지만 보장 형태가 다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임차 계약이 만료됐거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12억원 이하로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대출은 세입자 퇴거 주담대를 받았음에도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고려해 봄직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아 5000만원 이내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우선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제공됩니다. 임차 계약이 1년 이상이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다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우선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한사항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