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및 최신 변경사항

실업 수당 조건 및 최신 변경사항

하루 아침에 내가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없어지거나, 더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당장의 나의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막막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강화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빼놓지 않고 슬기롭게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 취업의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조금 조금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례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고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사항

5년동안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자를 반복수급자라고 하며, 그 기준이 강화되어 수급 금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또한 7일일주일에서 31일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봉사 혹은 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에서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수급금액은 감안을 예상하여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5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구직의사와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면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실제 구직활동을 확인하고 취업안내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E 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였습니다. E 씨는 실업인정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구직활동을 증빙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인정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E 씨의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취업안내를 해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 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3년 달라지고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같이 실업급여가 2023년부터 변경되고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빠르게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