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나이, 조건, 신청방법

실업 수당 수급자격 나이, 조건, 신청방법

현재 한국의 실업 수당 체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여건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 수당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진 1995년 이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2017년 이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실업급여의 최저 기준액인 하한액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나이는 퇴사 처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최소는 120일고 최장은 27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참여 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부정수급 종류 알기

이 외에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촉지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일과 겹친경우 부정수급 우편물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 법인 사업자 등록일과 겹친 경우 날짜를 착각했다고 진술서를 보냈는데도 120만원 넘게 결정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과징금 및 노동부 조사가 나오고 최악으로 경우 고발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 충족시 금액

2023년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하루 최저액은 이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일급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최고 지급액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액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지급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가입 기간,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0세 미만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반면에, 50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의 경우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50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같지만, 1년 이상부터는 근로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30일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40일이며,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70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인정 5. 실업 수당 신청을 합니다. 자신이 워크넷에 들어간후 구직등록을 하고 이후에는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한시간 정도 들어야 합니다.

이걸 한후에는 14일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방문전 미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간을 줄일있습니다. 그런후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형사 처벌

3년내 1회 처분이라 한번 걸린 경우는 형사처벌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실업 수당 받을때 무조건적으로 잘 신고하셔야 하고 단 하루라도 미신고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신고할때는 증거가 있어야지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