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조건, 신청 절차, 금액 등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조건, 신청 절차, 금액 등

by. 멀티 존 올해 5월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기존에는 6개월인 180일 동안에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었지만 변화하는 정책에는 4개월이 더 추가가 되어서 10개월인 300일을 넘어야 해당 사항이 되어 수령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소로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해서 61,856원이였지만,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약 60인 46,178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받는 금액이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0만원정도 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

P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 지급이 됩니다. 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제한을 받는다. 평균임금은 퇴사 처리 직전 3개월 동안 월급을 모두 합한 액수를 근무일로 나눈 것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정부가 정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이용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P는 2021년 1월1일12월24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고,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이 6만5934원이고,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3만9560원입니다. 그러니까 P의 실업급여 계산에 하한액 6만1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자격확인고용노동쪽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시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 정책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는가?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41만 8천원 정도지만,실업급여는 92만 3천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월급의 두배가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이지만 계산할때는 4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같이 관련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파일을 발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급여을 정작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개선할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