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 수당 손본다가입기간연장,하한액인하,반복수급자감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손본다가입기간연장,하한액인하,반복수급자감액

758,106 오늘 454 어제 7,094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 수당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의 가 이전 80에서 60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61,568원에서 46,176원으로 감소됩니다. 이를 한 달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존에는 185만원 정도의 수령이 가능했으나, 이보다. 20p 줄어든 135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액적으로나 185만원과 135만원은 체감확 확 달라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실업 수당 185만원이나 주는데 본인이 왜 중소기업이나 다녀? 어차피 세금 떼고 받는 돈은 비슷한데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재참여 대신 실업급여를 타는게 나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이 135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체감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확 느껴질 것 같습니다.

수급액 모의계산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과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모두 다르게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입력만 하게 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보시면 나의 수급액수와 받을 수 있는 개월수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복,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강화, 수급액 감액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의 경우 2차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실업 수당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소하며, 재취업활동은 두 차례 이후부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1차 3차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1회, 4차 이상 실업인정일은 4주 내 적어도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아래부터 실업 수당 신청방법을 순서에 맞게 절차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기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르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으나 아래 차례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손쉽게 신청을 해볼 수 있을 테니 천천히 잘 읽어보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직장에 관련 서류 요청하기 제일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환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현황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 수당 부정수급건수가 작년에만 약 24,000건이었으며,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인원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매번 실업급여를 챙겨서 총 8천5백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업 수당 부정수급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기금이 낭비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대처방안

정부는 이러한 실업 수당 부정수급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 수당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액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 수당 반복수급 시 실업 수당 10 감액 5년간 4회 이상 실업 수당 반복수급 시 실업 수당 25 감액 5년간 5회 이상 실업 수당 반복수급 시 실업 수당 40 감액 5년간 6회 이상 실업 수당 반복수급 시 실업 수당 50 감액 위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법으로 개정될 사항이라고 하는데 아직 노동계의 반대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실업 수당 하한액을 8060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등 앞으로 실업급여가 감축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