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자격 신청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때부터 공약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지급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 논란 등 이슈가 있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자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차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예정 규모가 52조4000억원인데요.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손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날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월2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체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세청 과세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만일 신속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짝수일 사업자 끝자리 기준 0, 2 , 4 , 6 , 8 홀수일 사업자 끝자리 기준 1, 3 , 5 , 7 , 9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충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 및 확인지급
지난해 12월 15일에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이 확인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손실을 발생시켜야 해야만 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확인지급을 통해 공지되고 안내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요건과 손실보전금 지원 연관 소식을 안내드렸습니다.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수익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확인지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 해당 사업체가 확인지급을 받은 이후에 개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일을 영위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아직 분명한 신청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이트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관 사기 문자,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하니 공식 신청사이트가 공지되기 전까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만일 신속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충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