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정부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수 대상과 시점, 환수금액에 대한 정보와 환수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재난지원금 환수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환수추측 시기 2. 재난지원금 환수받지 않으려면? 3. 마치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추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세세하게 읽어보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 20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 부모 등 3만5017가구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 2000원1인 가구 기준에서 30만 4000원으로 인상합니다. 2023년 입영지원금을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예정자며,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입영예정인 청년입니다.

지급 신청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가구별 계좌입금으로 지원합니다. 4월 14일까지 기장군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3월 9일부터 요일별 5부제가 해제됩니다.

경기도 3차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조회 및 공지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각 카드세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각 카드사 은행창구에 방문하시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1997년생일 경우 화요일날 신청입니다. 만약, 해당 일자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가장먼저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하지 않으려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요건 환수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공식자료를 통해 환수계획을 포함해 놓은 만큼 환수절차에 대한 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