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받는 방법 정확히 알려드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받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려요

생활 정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 등으로 손실을 많이 입으셨는데요.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뀐 만큼, 광범위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더 메워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 판매 수익 감소율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판매 수익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판매 수익 규모와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에 그러니까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별 판매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매 수익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 기준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될까?

위에서 소개한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적용하면 소상공인 1명에게 여러 비교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년과 20년의 매출액을 비교한 자료, 19년과 21년을 비교한 자료, 19년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를 비교한 자료 등이죠. 딱 하나만 짚어서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예시와 같이 여러 가지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항목이 채택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2021년 1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나의 모든 소득 자료를 연도별, 반기별, 월별로 데이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와 최근 자료를 비교하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