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00600만원 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00600만원 왜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수익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연수익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1 수익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연관된 경우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3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수익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그 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인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체류, 사망, 입원 등의 이유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연관된 경우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문의 혹은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연관 사칭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되는 점과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