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총정리 양식(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총정리 양식(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여당과 야당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서로 이견을 보였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에 대하여 빠르게 지급하자, 아닙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세밀하게 얼마만큼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지급하자로 조금씩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거에는 받지 못했던 중기업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기준이 30억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전반기 국회를 딱 오늘 남기고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통과되지 못했다면 6월에도 사실상 통과되기 힘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청 후 3일 이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1천만 원에 해당되지만 이곳에서 매출액 30억까지도 확관련해서 지급합니다.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3일 이내 지급 시작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회에서는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추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규모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상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 한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답된 날짜는 없습니다. 신청방법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