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신청 방법 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신청 방법 후기

아마 방역지원금 1차, 2차를 지급받은 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나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 확인 지급 대상자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협소한 마음은 사실이라 나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이 아래 항목 때문에 신속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손실보증금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 게 아닐까 합니다.

업체당 250만 원22년 1분기 250만 원 다수 사업체 보유한 경우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이 실행되고 이후 원금 차감 및 잔액 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 실행rarr원금 차감rarr잔액 상환 심사는 특별한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도, 세금 체납이 있어도, 금융 지연 등이 있어도 대상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의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동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손실 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하여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대표가 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 후 대면 약정하셔야 합니다. 전자약정 방법 개인사업자는 약정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업일 기준
폐업일 기준

폐업일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12월 31일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1월 1일에 폐업한 인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폐업을 했는데 왜 폐업일 기준을 정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모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에 방역지원금 수익 감소 기간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폐업 기준을 없애 달라는 등의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은 5월 30일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부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 방문 혹은 시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rarr 이의신청 사유 출품작 별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오프라인 관할 구청군수구청에 이의신청 이의제기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고충 2가지 단점, 손해 발생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뉴스를 보게 되면 첫 당정협의 손실보상 추경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누구나 6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신청,접수(온라인 혹은 예약방문) 증빙서류 검증(신청인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검증 완료건 지원확정,계좌이체) 이의처리(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재심의 후 결과 통보) 각 상황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온라인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통장 수령 소망 계좌압류의 경우 영업점신청방법으로는 상황에따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혹은 예약을 통해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폐업일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12월 31일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모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