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 서류

6월 13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중기업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입니다. 지난 2년여간의 시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이죠.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어떤 지원금보다도 역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더 넓은 범위로 대상을 인정해주고 있고 금액도 커졌기때문에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어서 못받으셨던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진행되었고 신청만 하면 오늘 이내에 바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청 후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 12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로 약 2개월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속 지급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신속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 소상공인 소기업은 5월 30일부터 신청 즉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ldquo;신속 지급rdquo;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연관된 경우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필요한 이유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확인 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판매 수익 감소 기준에 부합하는데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확인 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기준 안으로 내놓은 판매 수익 감소 구간에 따라서 본인이 매출이 100 명확하게 본인이 신고한 부가세 금액 그대로도 판매 수익 감소가 맞다고 하면 13일 날 확인 지급 신청을 통해 정보를 첨부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확인 지급 서류는 사실 별게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여러분들이 신고한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pc나 모바일 원하시는 대로 첨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고 추후에 13일 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청접수 이후 검증이 완료되면 입금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늘 두 차례 진행됩니다. 입금은 오후 5시와 새벽 3시에 진행되는데요. 지급대상 검증 기간에 따라 지급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일 연관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