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지급 일정, 지급 방법
5월29일 극적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고 바로 5월30일 정오12시부터 신속지급대장자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명백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도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량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적어도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량 4억원 이상 판매량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이시간부터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기간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아니면 스마트폰 인증 후 대상자확인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5월30일 낮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신속지급대상 348만개사에는 낮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 지원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에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함. 오후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첫날에는 오후3시부터 지급스타트 소상공인 여러분 손실보전금으로 신속지급 받으시고 경영난해소는 어렵겠지만 한숨돌리시고 힘내시기바랍니다.
저도 한숨돌리고 홧팅하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명백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도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