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절차, 서류, 신청 누리집, 예약 후 방문 신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은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약 후 방문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 신분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수익 감소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수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올바르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번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누리집, 신청 절차, 기간, 방법

신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소진공 지역센터, 근로시간 내 방문 2022년 7월 8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예약은 7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콜센터15330100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평일 900 1800 방문장소 전국 70곳에 자리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