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5분요약(신청대상,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손실보전금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확인지급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정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사업장, 소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요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인지급이란,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에 충족되지만, 사전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을 하고, 정부가 증빙 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실보전금의 지원 요건과 확인지급 대상자, 매출액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과 기간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 서류증빙에 대한 부분을 없애며, 신청을 한 즉시 2일 이내로 지급을 해서 소상공인 들의 편의를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신청의 경우 누리집을 통하여 27일 수요일 부터 시작이 되며, 온라인의 신청이 어려우신 사장님들의 경우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시,군,구자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성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요일 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가 없었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손실보상금 전화 문의 혹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속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6월30일목7월9일토 오프라인 신청 7월11일월7월22일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및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을 준비해야 하고, 평균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혹은 직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경우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으로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폐업을 하신 분들에게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기업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이며, 30억원 이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50억원 이하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등이 이에 속하며,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공농임어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속합니다. 120억이하는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상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기본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더 명확한 요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단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와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유의사항
1.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 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진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3. 대표자 스스로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단, 통합 위임장 제출 필수4. 신속. 확인 보상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시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산정 예정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추가적인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잘 확인하여 소상 고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 서류증빙에 대한 부분을 없애며, 신청을 한 즉시 2일 이내로 지급을 해서 소상공인 들의 편의를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성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