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차이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차이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조중소기업의 구분 등의 기준 따라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진 매출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불가능 사유

확인지급은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연관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 스스로가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살 미만의 사람들은 법률적인 규제로 인해 확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자신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소득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자료를 갖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급속도로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 및 확인지급

지난해 12월 15일에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이 확인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손실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확인지급을 통해 공지되고 안내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요건과 손실보전금 지원 연관 소식을 안내드렸습니다.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수익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확인지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지급이전 개업해 : 해당 사업체가 확인지급을 받은 이후에 개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영위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개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하여 수익 5확인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범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오늘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6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연관 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6월9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100만원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