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년 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습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급속도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이전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신속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입니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비슷하게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7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전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형상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1년 소득세 신고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는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분명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협업하여 7월 중잠정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을 추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