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다.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말 인수위 관계자에게 COVID-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한 뒤 명백한 손실보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익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별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익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등등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에 강한 기업, 실적도 견인 LIG넥스원, 녹십자 등

국내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지난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네요. 자재 가격 급등, 중국발 경기 둔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상과 환율효과원화 약세에 힘입어 수익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중 LIG넥스원, 해성디에스 등 실적이 컨센서스증권사 추정권 평균를 크게 웃돈 기업은 약세장에서도 안정적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가장 크게 웃돈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녹십자입니다. 1분기 영업이득 418억 원으로 컨센서스(176억 원)를 137.8% 상회했어요. LIG넥스원(112.7%), 현대위아(63.3%), 해성디에스(61.6%), LG에너지솔루션(58.0%), SK이노베이션(54.8%) 등도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줄이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증 중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수익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수익 규모와 개별 수익 감소율에 그러니까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직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는?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6월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초에 손실 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에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고 8월에는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 예정. 택시 기사 및 버스기사 지원금은 6월 중에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 접수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