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추가 지원

Money 정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시설, 인원제한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228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 살피어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처음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었을 때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이트상에서 판매량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오지만, 세금에 관련해서 문외한이기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는지와 이의신청 시 받아들여지는지 문의를 한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홈텍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합니다.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지급실행은 융자방법을 차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합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기간으로 융자를 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관하여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원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을 하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일찍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등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독립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아볼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동안1월19일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혹은 4, 둘째날20일에는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독립적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에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때문에 잘 체크하신다음 미리 준비하셔서 스스로가 편한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자주하는 질문 타지역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장을 옮긴 경우 회사 이전 증빙을 위해 전현 소재지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음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서 현금매출도 고려되는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과세 기반시설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가? 배달앱을 통한 전자지급거래액도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보상금에 반영가능합니다. 20년 이후 개업해서 19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 동급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감소 비율과 업체별 판매량 규모 등을 활용해서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