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추가지원되나 먼저 신청대기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추가지원되나 먼저 신청대기해요

비가 추적추적내리는 주말이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게시물 하나 하는게 꿀이지 벌써 신청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녹색창에 소상공인 검색 밑에 이미지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 메인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처음에 뜨는 안내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금액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가 크신 주요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일종의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회에 통과된어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정부가 예측하는 보상금의 규모와 현실적인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액 사이에서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6주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줄 피해지원금으로 3조2500억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자는 총 113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관하여 아직 분명히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요. 하지만, 인수위에서 4월말에 발표한 코로나 피해보상 로드맵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계획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중에는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변수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어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은?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 부분에 관하여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을 봤을 때, 이번 3차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2.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업체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단,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조치 강화가 되고 폐업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 사이트

손해배상금 신청이 접수돼 오전 9시 4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접속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제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소상공인의 추정 가능한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피해보상제도 시행하루는 10월 8일 1차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2021년 3분기 피해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피해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콜센터15333300도 71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때 접속 장애가 있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현재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래픽 과다로 인한 네트워크방화벽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주 묻는 질문